요즘은 AI로 만든 사진, 영상, 목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됩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이런 AI 결과물에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먼저 결론입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AI를 쓴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이 있어, 그동안은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 기준일 2026-10-22. 법과 지침은 계도기간 동안 보완될 수 있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방향을 알아 두면 AI 콘텐츠를 볼 때 도움이 되니, 필요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공지능기본법은 어떤 법인가요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AI 산업을 키우는 내용과 함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AI를 쓰기 위한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AI 표시, 무엇이 정해졌나요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부분은 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 미리 알리기: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결과물 표시: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는 더 분명하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소리, 이미지, 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알리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예술·창작물이라면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은 결과물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표시 방법을 나눴습니다.
| 상황 | 표시 방법 예시 |
|---|---|
| 챗봇처럼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보일 때 | 이용 전 안내, 화면 속 로고 표시 |
| 게임·메타버스 | 로그인 때 안내, 캐릭터에 AI임을 표시 |
| 내려받거나 공유해 밖으로 내보낼 때 |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워터마크, 또는 문구·음성 안내 후 메타데이터 적용 |
|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헷갈리는 결과물 | 반드시 사람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 |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처럼 딥페이크가 아닌 결과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보이니 진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지침에 따르면 의무를 지는 쪽은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이고,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AI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가족 단체방이나 SNS에 올릴 때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적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는 무엇인가요
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따로 다룹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너지, 먹는 물, 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영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고영향 AI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 AI 챗봇이나 앱을 쓸 때 “AI가 답합니다” 같은 안내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 AI로 만든 사진·영상을 내려받으면 워터마크나 안내 문구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진짜처럼 보이는 영상에 AI 표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표시가 없다고 모두 진짜는 아닙니다. 계도기간이고, 표시 방식도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1분 체크리스트
- 영상이나 사진에 AI 표시가 있는지 살펴봤나요?
- 표시가 없어도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했나요?
- AI로 만든 사진을 공유할 때 AI로 만들었다고 적었나요?
- 돈이나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 영상은 공식 기관에 다시 확인했나요?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시행 2026. 1. 22.,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딥페이크 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 1월 22일 시행,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디지털 워터마크 허용 (2026-0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공개 — 의무 대상, 서비스 안·밖 표시 방법, 딥페이크 표시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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